CASES

업무 사례

집행유예

마약재판 집행유예 성공(교대 자영업자 의뢰인)

2025.06.13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 조력을 통해 마약재판 집행유예 성공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K 씨는 서울 교대 인근에서 소규모 술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자영업자였습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매출 하락,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심신이 지쳐가던 중, 지인의 권유로 우연히 필로폰을 접하게 되었고, 호기심 반, 무기력감 반으로 몇 차례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로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당황한 그는 주변 상인들과 지인들로부터 “초범이면 대부분 기소유예로 끝난다”는 말을 듣고 안심한 채 별다른 법률 조치 없이 혼자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태도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마약 전력이 없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확산에 대한 엄중 대응 기조에 따라 기소유예는 커녕 바로 정식 재판에 회부, 즉 마약재판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교대의 삶은, 이제 K 씨에게 삶의 방향이 갈릴 수 있는 무거운 법정의 무대로 바뀌었습니다. 필로폰 투약 현실적인 처벌의 압박으로 되돌아왔고, K 씨는 본격적인 재판 절차를 앞두고 늦게나마 저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저희는 사건을 인계받은 직후, 수사기관 대응 시점부터 K 씨가 법률적으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음을 인지하고, 이후 재판 단계에서 불리함을 줄이기 위해 빠르게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K 씨가 단순 투약자이며, 공급이나 상습 투약 정황은 전혀 없는 일회성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직업특성상 불규칙한 생활 속에서 감정 기복이 심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던 시기에 저지른 일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정신과 소견서와 상담기록 등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K 씨는 사건 이후 마약중독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교대지역 중독관리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러한 재활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준비하고, 진정 어린 반성문과 가족과 주변지인들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K 씨가 교대 인근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소상공인이며, 지역사회 내에서 직업적 책임감과 사회적 기반이 확고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의 희박함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며 실형이 아닌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집중 주장했습니다.

04. 결과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마약재판에서 유죄는 인정하되, 반성의 태도, 자발적 치료 노력, 사회 기반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를 기대하다간 실형 위기까지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뒤늦게라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올바른 전략으로 대응했을 때 교대 마약재판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마약재판은 더 이상 단순 초범이라도 가볍게 넘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초기 대응부터 재판 단계까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트라이원스는 마약재판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각 단계별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일상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 대신, “안전하게 끝내겠다”는 결심으로 법률 조력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